단말기유통법 폐지 알아보기

2014년 단말기의 유통구조를 개선한다는 이유로 시행된 단통법이 폐지가 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알려드릴게요

 

 

단통법, 단말기유통법이란

 

 

2014년 단말기 유통구조를 개선한다는 이유로 시행된 법이 단말기유통법, 줄여서 단통법이라고 합니다 단통법은 공시지원금 이외에 나머지 금액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지정한 것을 말하고 휴대폰 구매가격이 언제 어디서나 동일한 휴대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법입니다  

 

단통법 폐지 후 달라지는 점 

 

 

단통법이 폐지가 된다면 이동통신사들이 지원금 변동을 마음대로 변동하며 시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지원금 상한이 없어질 수 있기에 높은 지원금을 책정하여 받을 수 있게 되어 단말기를 싸게 살 수 있습니다 

 

단통법 폐지 시행일

단통법 폐지 시행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도록 늦더라도 단통법을 전면 폐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