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차량 조기폐차 신청조건 알아보기

노후차량 조기폐차 신청조건은 5개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다만 총중량 3.5톤 미만은 4개의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노후차량 조기폐차 신청 조건

1.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사용본거지를 말함) 된 경유 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건설기계 (지게차 또는 굴착기)

 

2.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함 

 

3. 지자체의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함

 

4. 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함

 

5.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하여야 함

 

 

노후차량 조기폐차 대상 자동차

배출가스 4등급, 5등급 경유자동차: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된 4등급 차랴은 대상차량에서 제외

 

관용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이 민간자본 보조사업이므로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입니다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자동차로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5 기준에 따른 자동차의 정의를 따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말함